원인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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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혜 조회 17회 작성일 2021-01-16 06:39: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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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원인무효등기

최신 대법원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이번 건은...원인무효등기의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주자택지 원인무효 ? 이주자택지 소송들이 발생하고 있다. 딱지거래 무엇이 문제인가? 1부

#이주자택지 #이주자택지_원인무효 #이주자택지양도소득세
오늘 영상은 이주자택지 소송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전달하는 내용 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전망
올해 들어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원주민)에게 주는 이주자택지의 딱지거래를 취소하는 소송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작년에 대법원에서 이주자에게 주는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합법적인 거래를 제외한 불법 전매나 전전매(일명 딱지 거래 포함)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에 전국적인 소송이 시작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양덕은지구 #고양덕은_이주자택지
1부 영상에서는 토지 분양공급계약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하길 바라는 마음에 분양공급계약의 흐름을 설명 하였으며, 현재 이주자택지 분양예정인 고양덕은지구의 이주자택지(1순위 대상) 공급공고 안내문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자격과 분양계약일, 그리고 명의변경일의 흐름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주자택지소송 #이주자택지투자 #이주자택지건축
2부 영상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을 간단히 묘사하여 왜 불법이며, 왜 무효 처리가 되어 소송건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올려 드릴 예정 입니다.


이메일 : jdii92@naver.com
블로그 : 김해부동산정보 (https://blog.naver.com/jdii92)

전화 상담은 정중히 거절 합니다...

문의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알아 두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은 유튜브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A씨와 B씨 등 5남매의 아버지인 C씨는 1992년 1월 6일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당일 C씨 소유의 모든 땅이 장남인 B씨의 인척 D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밝혀졌죠.

C씨가 장남 B씨 아내의 이종사촌인 D씨에게 땅을 모두 판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땅은 2003년 4월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 사실을 안 A씨 등 딸 4명은 "아버지가 생전에 땅을 딸들에게 물려준다고 했었다"며 장남인 B씨가 D씨를 내세워 땅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D씨는 재판과정에서 "C씨가 생전에 돈을 자주 빌려갔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땅을 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은 서로 판단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B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어땠을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 

#원인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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