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분할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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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은이 조회 4회 작성일 2020-09-12 10:26: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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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언제 해야할까?

[ 2019 세금절약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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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 어머니께 100 프로 상속했다가 돌아가신 후에 나누는 경우엔 어떤가요?

[세금과 인생] 361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증여세 과세배제와 상속분의 확정등기 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1) 원칙 :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배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으로써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상속분의 확정등기 후 협의분할시 과세특례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상증세령 제3조의 2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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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공동소유로 정하는데,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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