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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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래시피 조회 4회 작성일 2021-01-21 10:24: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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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신은숙 변호사 이제야 말할 수 있다! - 간통죄 없는 현재, 무엇이 달라졌나?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신은숙입니다.
이번엔 간통죄 폐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젠 우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
- 간통죄 폐지의 장단점?
- 간통죄 폐지 찬성? 반대? 왜 결국 폐지되었나?
- 간통죄 폐지로 인한 문제점
- 간통죄에 대한 오해

이 영상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02-595-0119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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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_채널A_쾌도난마 811회

쾌도난마 간통죄 폐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20150226 811회 채널A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구무모 前 간통 전문 형사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간통죄는 여성에게 오히려 불리한 법"
"간통에 대한 선정적인 편경을 바꿔보고자 했다"
헌재 7:2 의견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

"개인의 성적 자유까지 관할하는 간통죄는 죽은 법"
"개인의 사생활을 왜 국가가 간섭하나"
간통죄 위헌 의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간통죄 합헌 의견 "간통죄는 성도덕 수호법"
"전 세계의 문명 국가, 간통죄 있는 나라 없다"

""남자와 여자, 간통 대하는 자세 완전히 달라"
간통죄 기소 성비… 남 39% vs 여 61%
간통죄, 남편보다 '아내 불륜'기소가 더 많아
간통죄 폐지에 심부름센터 웃는다?

'쾌도난마' 매주 월~금 오후 4시 20분 방송
공식홈페이지 : http://tv.ichannela.com/culture/sisatalk

[뉴스통] 간통죄 폐지 오늘로 딱 1년...무엇이 달라졌나? / YTN

1년 전 오늘,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우리 사회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1년 동안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26일 이후 더 이상 간통이 형법상 죄가 되지 않게 되자, 예비부부들을 중심으로 '혼전계약서 작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약서인데요.

이 계약서를 결혼 전에 미리 작성하는 겁니다.

[이인철 / 이혼전문 변호사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혼전계약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문의가 많으신데요. 민법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이라고 해서 혼인 중 계약에 대해서는 혼인 중에 부부가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전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계약서 모두가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외도를 하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식의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나중에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국의 흥신소나 심부름업소는 불륜 조사 의뢰가 줄어 울상입니다.

매출이 거의 반 토막이 났다고 하는 흥신소도 많은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의뢰자가 굳이 증거를 찾을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이에 반해, 쾌재를 부르는 이들도 있는데 바로 '불륜사이트 관련 업자들'입니다.

지난해 3월에 문을 연 불륜사이트 기혼자 닷컴의 회원 수를 살펴보면 여성은 1,600 여명이 가입했고 남성은 무려만 4천 여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기혼자들이 불륜을 쉽게 저질러 이혼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혼소송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새로 접수된 이혼 소송은 3만9천여 건으로 2014년도의 4만천여 건 보다 오히려 4%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이현곤 / 변호사 : 간통죄 자체가 사문화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현재 이혼 사건 등 전반에 대해서 큰 변화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간통죄 폐지 후 달라진 1년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간통죄가 사라진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또 간통죄 폐지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22617465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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